소프트인포 더좋은소프트웨어
Home고객지원불법복제
불법복제
오픈캡쳐(Open Capture) 저작권 침해 최종 판결 -2014년 11월 20일   14-12-26
관리자 심   3,863
 

오픈캡처에 대한 재판 판결 주요 요약 :

- 1 심 (2014년 2월) :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 (단, 도를 넘는 보상가격은 인정하지 못함)
- 항소심 (2014년 11월) :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http://www.minwho.kr/bbs/board.php?bo_table=case1&wr_id=115&sca=SW%A1%A4SI&page=1

오픈캡처 프로그램 재판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시적 복제" 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2014년 11월 20일 항소심에서 내려졌습니다.

"일시적 복제 행위" 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던 2014년 2월 1심과는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일시적 복제의 면책범위에 대한 주요 판례가 될 것입니다.

------------------------------------------

1심 판결



한동안 불법 복제 문제로 시끄러웠던 오픈캡처에 대한 법원 판결이 2014.02월 중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오픈캡처에 대한 " 저작원권으로 인한 채무존재확인 소송" 에 대해 저작원 침해는 인정하되 저작권사가 주장한 소프트웨어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했습니다.

" 일시적 복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저작권사)에 대해 한 카피(Copy) 당 2만원씩 지급하라 "는 판결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일반 캡처 프로그램의 시중가보다 수십배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시적 복제행위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용과정에서 프로그램 일부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불법복제
오픈캡처(Open Capture)저작권사 패소 판결 (2017-11-23) 
캡처,편집 SW ‘오픈캡쳐’(OpenCapture)는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