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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처(Open Capture)저작권사 패소 판결 (2017-11-23)   17-12-13
관리자신   1,368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2915 [352]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민사 2부는 2014년부터 시작된 오픈캡처 저작권 재판은 저작권사인 SDK 과의 재판에서 
ISDK에 대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되다가 
- 개발자가 ISDK에 그 저작권을 양수한 뒤 
- ISDK 에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후 사용 기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 및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유량조사사업단,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 오픈캡처 저작권사인 ISDK를 대상으로'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하였으며
 - ISDK에서는 상소를 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인 영구적 복제권 침해 ' 와 ' 일시적 복제권 침해'에 대해서는

 - 영구적 복제권 침해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ISDK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며, 이는 ISDK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떄문에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 일시적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SW 실행시 SW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뤄지지만, 이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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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Open Capture) 저작권 침해 최종 판결 -2014년 11월 20일